정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재정 투입…"내년에도 적극 재정"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추가세수 적립

청년 일자리 30만개+α 창출…신유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 적립에도 나선다.

청년 정책으로는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처·청·위원장, 여당 주요 인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토대로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기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공지능(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정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특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잠재성장력 제고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 등 중기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빠른 성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형 AI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과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에 대해 발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AI 로봇 시장을 초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전력과 용수 걱정 없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남권을 신규 성장거점으로, 용인을 기존 핵심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할 K-반도체 성장거점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대한 투자에 따른 성장의 온기를 국민 모두에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다채로운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임차료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등을 통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을 한시 완화해 대출 등에 있어서 결혼 전후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창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으로 문화 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배 부총리는 우리 독자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내 범용 AI 챗봇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한다.

이후 현재의 AI 챗봇보다 더 접근성이 높고 사용이 쉬운 AI 에이전트로의 발전·고도화를 통해 '전국민 1인 1AI 에이전트'를 구현할 계획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