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할 수도…저소득층 바우처 함께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낮은 현행 요금 체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 보호 장치를 전제로 가정용 요금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력 사용 효율화와 수입 연료 대체를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속도를 내고, 초기 보조금 지원도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 전기요금 수준을 점검하며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이제 지금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약 180원, 가정용은 150~160원대로 산업용이 약 20원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 저소득층 부담을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또는 요금 체계상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전기 요금 체계 자체에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결국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고 내다봤다.

이어 연간 전기요금 관련 바우처 예산이 8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이라는 설명을 듣고 "너무 적네요"라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정책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에서 열을 끌어와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도시가스 대신 전기를 활용한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히트펌프 보급이 더딘 이유로 초기 설치비와 도시가스 대비 높은 전기요금을 꼽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활용해 낮 시간대 남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축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 요금도, 예를 들면 낮에는 싸게, 저녁 때는 비싸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히트펌프의 이런 비효율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면서 초기 설치비의 약 40%를 지원했다고도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제주도와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지 않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축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거는 우리가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속도를 좀 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설치비는 현재 가구당 약 1천400만원 수준이며,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원 비율은 초기 단계에서 약 70%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정부가 향후 지원 비율을 50%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 70%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50% 이하로 내릴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서서히 내리는 걸로"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거는 국가적 과제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좀 전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좀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