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안보고] 기업형 첨단도시에 공공기관 이전까지…5극3특 본격화

지방 거점에 '산단+특구+신도시'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 육성

'선개발·후분양' 전면 개편…'기업이 원하는 곳·방식' 투자 유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29년 8월 입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키우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꺼내 들었다.

올해 지방 거점도시에 산업과 주거가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실행에 옮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거점도시 중에서 첨단산단, 도심융합특구,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육성한다.

국토부는 기업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과 맞춤형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공간 프로젝트다. 대규모 양산과 실증, 연구를 동시 실현하는 기업의 제2본사이자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기업 요청 등을 고려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광주군공항'으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이 사업은 기업형 첨단도시의 선도모델이자 '5극 3특'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업형 첨단도시의 핵심은 기존 선개발·후분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공공은 안정적인 장기임대 기반을 조성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적기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조성 절차에는 패스트트랙을 전격 도입한다.

통상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나 신속 예타를 검토하고, 환경부·농림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속도를 높인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이전기관 및 지역별 배분안을 포함한 2차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임차청사 등을 통해 선도기관의 즉시 이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중추시설 이전도 속도를 낸다.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건설법'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조속한 상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5월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공청회 결과 전문가 다수로부터 "과거와 비교해 여건이 변해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삼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같은 해 착공에 들어간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