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안보고] 철도망 사업 검토 규모 600조원 초과

GTX연장 사업 타당성 조사·선로용량 확보 등 대규모 재원 소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 하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 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검토 대상은 지방정부 건의사업,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정부 기획사업 등 사업건수가 300개가 넘고 규모는 600조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통령 공약 사업은 52개 약 182조원이고 추진이 시급한 선로용량 확충사업은 1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할 2기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13조~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기 GTX는 D·E·F 노선 신설과 A·B·C 노선 연장 사업을 말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의 경우 신규사업 투자 규모가 이보다 훨씬 적은 43조원이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5차 철도망에 지방정부가 건의한 사업의 총규모가 600조원을 넘는다"며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 예산 실링(한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GTX A노선의 경우 올해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8년 완전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B·C노선은 신속 개통을 위해 공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평택 연장, 가평·춘천 연장 등 GTX 연장 사업은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한다.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교통약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해 내년에 7천86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구조를 바꾸고 도로공사 전관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공이 올해 임시직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내년 초에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이해관계자는 휴게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자회사의 휴게소 운영권 매각 절차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을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은 9월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