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부동산 가격제한 한계 있다는 지적 나올 것…정책 핵심은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관련, "공급이 더 필요하다, 지금의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금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잘할 거냐는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특정 지역의 고가아파트를 제한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23일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토론회가 '답정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들이 했던 걸 생각하니까 스스로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7월 말에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 속에서 발표가 되고, 연말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다"며 "올해만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감독원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금감원에 엄밀하게 문제를 모니터링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이 주요한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있지만, 단일종목 ETF라는 성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무위원회가 정상화돼서 이런 사안을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