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00조 넘어도 세수 확대로 국고채 발행 170조원대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반도체 활황에 따른 대규모 세입 확대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설립 등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800조원대에 달하는 확장 재정에 나서더라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최소 170조원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재균 KB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1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규모가 800조원+α, 국세 수입이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예상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지출 규모가 764조4천억원, 수입이 412조1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각각 35조6천억원과 87조9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지출 규모를 대폭 늘렸음에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확대 등으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임 애널리스트는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7년 정부부채가 117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부 부채의 순증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이 지출보다 더 증가하는 52조3천억원만큼 부채가 덜 증가할 경우 2027년 정부 부채는 총 65조원 증가한다"면서 "모든 정부 부채를 국채로 조달할 경우 2027년 국채 순증 규모는 65조원이 된다"고 내다봤다.

내년에 110조7천억원의 국고채 만기가 돌아오고, 올해와 같이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 규모를 25조7천억원으로 가정한다면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201조4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이는 올해 국채 발행 규모 225조7천억원보다 20조원 이상 줄어드는 결과다.

임 애널리스트는 미래대응기금에 유입되는 자금에 따라 국채 발행 부담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4월 2026회계연도 결산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추가 세수(약 30조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유입될 것인데, 이를 활용한 투자처 발굴과 실제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필수재원을 제외하면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자기금이 단기적으로 자금이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내년 발행 예상 규모 201조4천억원보다 30조원가량 줄어든 170조원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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