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던진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물가 부담 따져보니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동결된 주택용 전기요금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요금이 인상될 경우 물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015760]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1% 올랐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0.02%p(포인트)에 못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직접적인 물가 영향이 크지 않지만, 최근 물가 전반의 오름세와 민생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고민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한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이 1% 인상되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161%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었다. 한전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005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이 1% 올랐을 때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0098%p, 0.0224%p였다.

다만 한전의 이 분석은 전기요금이 물가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산출한 결과로, 실제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파급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달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4.4%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7%p 끌어올렸다. 단순 비교하면 주택용 전기요금 1% 인상의 직접적 물가 영향은 제한적인 셈이다.

이처럼 수치상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주택용 전기 요금은 장기간 동결되며 원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3년 이후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반면 상대적으로 민생 부담이 적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조정돼오면서 주택용 대비 kWh당 20원가량 비싸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택용을 비롯한 전기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누적 재무 부담은 가중됐다. 한전의 차입금은 1분기 기준 128조원에 이른다.

올해 2분기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도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택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 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에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3%대에 진입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나 가격 저항을 고려하면 정부의 인상 결단도 쉽지 않다.

정부는 우선 일괄 인상보다 산업용에 적용 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높이고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낮춰 전력 소비를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면적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 바우처를 확대해 물가 부담을 보완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조금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8천억원 수준이라는 김성환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