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1세 하향, 미약하지 않나…의견 추가 수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 등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도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추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도 안 받는다고 많이 오해하는데, 소년원 2년간의 장기 소년 송치까지 가능한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만 형사범일 때와 소년범일 때는 차이가 나는 게, 소년원에서 2년 있다고 해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재명이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매우 중요한 예민한 현안"이라며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 혹은 2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을 해보고 그 사이에 국민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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