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호황에 '3% 성장' 자신감…수출 4강·국민소득 5만弗 띄운다

경상성장률 12.3% 전망…"전례없는 수출 호조에 양호한 성장세"

물가·환율·금리 '3高 리스크' 대응 강화…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전례 없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년 만에 3%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잠재성장률 3%와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환율·금리 등 '3고(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과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와 12.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1.0%포인트(p), 7.4%p 상향 조정한 수치다.

전망치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실질 성장률은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3% 이상을 달성하고, 경상 성장률은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월 실적에서도 확인했듯이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중동전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물가 하락 압력이 되고 내수나 수출에도 좋은 영향이 갈 것이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도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호황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조기에 시행하자는 분위기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 의지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로 요약되는 '3·4·5 비전'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완성하기 위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

석유류 최고가격 적정 운영과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 중·저신용자 대상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 등 물가·환율·금리 등 '3고(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공공매입임대리츠 신설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거래세·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도 구축한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고,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을 추진해 원유 다변화도 확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올해 3분기 중 발표한다.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탈탄소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 및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제약·바이오, 방산, 블록체인 이코노미 등을 지원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도 육성한다.

투자형 R&D를 도입하고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올해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투자 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지방 건설경기 보강 차원에서는 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확대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다.

지방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결제·쇼핑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의 지역화폐 전환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우대 재정 사업 수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근로자에 대한 비수도권 이전지원금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등 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20만명 이상의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세제 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망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R&D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았다.

구조 혁신과 관련해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코스닥 시장 역동성 제고, 원화 국제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부 관리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창출로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를 비롯한 획기적 정비,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등 세제 개혁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구조 도입, 행정·경제형벌 합리화, 공장·창고 화재안전 강화 등 연금·규제·안전 분야에서의 개선도 이뤄나갈 계획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