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F4+부동산' 회의체 만든다…한은 금중대 개편

'3高 리스크' 대응 강화…DF 친화적 개편방안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거시경제와 금융, 부동산을 아우르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를 신설한다.

물가·환율·금리 등 '3고(高)'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개편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에 맞춰 조화로운 거시정책을 운영하고, 물가·환율·금리 등 '3고(高)' 위기 파고를 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인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한다.

특히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필요 시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F4 회의'로 불리는 기존 시장상황점검회의에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청년,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 등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는 국제유가 등 시장 여건과 수급 상황, 민생 부담 등을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전 품목 3천500억원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농축산물은 참여업체를 75개에서 9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하반기 동결 기조 하에 관리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를 3개월 연장하고 외화지준 부리와 고도화된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유예도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역외 원화 접근성 제고를 통해 실물인도거래(DF)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하반기 중 외환건전성 제도 등 DF 친화적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억유로 규모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도 성공적으로 발행해 시장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한은 금중대 개편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금중대는 한은이 정한 목적에 맞는 대출 실적에 비례해 은행에 저리(현재 1.0%)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금중대 개편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산업은행은 정부 신용에 기반해 저리 조달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온렌딩 지원을 9조2천억원에서 9조6천억원으로 4천억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중·저신용자들의 신용 빌드업을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를 검토하고, 내년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