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KIC '종합형 국부펀드' 확대 개편…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전략산업·기간산업·해외 공급망에 투자…외환보유액 계정과 분리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국내외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해 블록체인 기반 국채 토큰화 실증에도 나선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 운용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별도의 전담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기존 KIC의 조직과 운용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했고, 정부 내부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 많은 검토가 이뤄졌다"며 "KIC가 20년간 운영되면서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와 공동투자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한다.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재투자와 배당, 국고 환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투자 대상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전략산업과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분야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산업 등도 투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첨단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공동투자도 추진한다.

다만,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 전략투자계정 사이에는 방화벽을 설치한다.

두 계정은 회계를 엄격히 분리해 전략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과 위험이 외환보유액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출시하고, 사업 승인과 자펀드 결성을 포함해 하반기 중 15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에는 민관 자금을 초혁신기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부문에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첨단기술 보험 시범사업도 오는 2027년 추진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한은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은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블록체인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 등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원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크레디트를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출연금 중심에서 투자 방식으로 넓힌다.

정부는 성공한 R&D 사업의 지분 가치를 회수해 다시 투자하는 '투자형 R&D'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형 특수목적회사(SPC)와 연구개발 투자조합 등 민관 공동 투자모델을 활용해 딥테크·전략기술 기업의 대형 R&D와 사업화,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