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해외공급망 투자 확대

원유 등 전략물자 비축 확대…대체수입 비용 전액 저리대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10년간 기후금융 790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핵심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투자펀드와 국부펀드 등을 활용해 해외 생산 기반과 공급 우선권을 확보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늘어난 수입 비용 전액을 저리대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국내생산→비축→해외투자→수입다변화'

정부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국내 생산 촉진, 전략적 비축, 해외 생산능력 확보,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공급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제품보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생산보조금을 지속해 지급한다.

핵심광물의 재활용과 재자원화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오는 2030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도시광산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한다.

전기차와 전자제품을 폐기할 때 핵심광물이 포함된 부품을 우선 분리·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개선한다.

폐영구자석은 순환자원으로 새로 인정하고, 오는 8월부터 전자제품과 자동차에서 폐영구자석을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전략물자 비축 품목과 물량도 늘린다.

비료용 요소는 원료와 완제품을 새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프타는 비축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진행한다.

원유는 경제 규모에 맞춰 주요 유종의 비축 총량을 확대하며, 비철금속 6종의 비축 목표일수도 재산정해 오는 8월까지 2027~2031년 비축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와 석유 비축시설도 확충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일반창고 6개 동과 특수창고 4개 동을 짓고 있으며, 석유 비축시설은 2천만배럴 이상 증설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도 확대한다.

차량용 요소 등 재고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품목에는 새로운 비축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가 물품을 직접 비축한 뒤 연간 사용량을 약정한 기업에 상시 판매하고, 판매한 물량만큼 다시 구매해 채워 넣는 방식이다.

공고부터 선정까지 2~5개월이 걸리던 타소비축 방식도 오는 12월부터 상시공고 체계로 바꿔 비축 공백을 줄인다.

국내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해외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단독 투자가 어려웠던 요소나 핵심광물 등의 해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 해외공급망 투자를 확대한다.

국부펀드와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 장기 인내자본을 활용해 해외자원 개발과 정·제련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의 수입선을 바꾸는 기업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대체수입 비용을 전액 저리로 대출한다.

현재 수입 비용의 80~90% 수준인 대출 한도를 100%로 높이고, 금리는 최대 2.3%포인트(p) 우대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을 개발하며, 대체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중동전쟁을 겪은 지난 석 달간 여러 어려움을 느끼며 공급망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며 "절박한 마음을 갖고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계획했다.

기존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과 대규모 입지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2035년까지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790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업종에 대해 탈탄소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해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인프라 수주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총 60억달러 규모의 선제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내에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미국에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특별기금을 활용한 투자 절차를 개시하고, 올해 3분기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개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고 인도에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한다.

오는 8~9월에는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오가는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해 극지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장기 수출사업을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에 인공지능(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K-AI 패키지' 공급을 추진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