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규제 풀어 주택공급 속도↑…정책대출 총량관리 지속

공공임대 품질제고·전월세안정화 기구 등 임대차 시장 안정

정책대출, 시중 주담대와 적정 금리차 유지…고위험 주담대 부담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공급 속도는 올리고 대출타고 들어오는 수요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부동산 금융 지원과 규제의 방향이다.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면서 투기성 대출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하지 않도록 정책대출 총량관리를 병행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정비사업을 통핸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 전반을 정비한다.

먼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입법을 통해 기존 75%였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0%로 낮춘 바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하반기 중으로 1만2천호를 착공한다. 태릉, 성남 등 주요 도심 공급지에서의 착공 일정을 2029년으로 1년 줄이고 부지 사전조사, 이전계획 수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개발은 지구지정 관련 협의 기간을 줄이는 등 조성단계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조기화함으로써 개발 속도를 높인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층 대상 공급을 확대하고 구축을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매입 임대리츠를 신설할 예정이다.

전세금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수익을 매월 얻을 수 있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인의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등을 통해 토지를 생산활동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농업에 쓰이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과 금융 절연 작업은 지속한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해 투기자금 유입을 막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찾기로 했다.

정책대출도 소득요건을 개편해 지원 요건을 합리화하고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한편 금리 상승기에 기금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고자 은행 자체 주담대와 금리차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금리 변동을 유연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빼곤 정책보증 비율을 낮춰 전세대출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