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왜곡된 조세 제도 정상화가 1차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왜곡된 조세 제도의 정상화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대해선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공제해주고,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이 부작용을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보유세 강화 기준을 유튜브 댓글로 달아달라고 즉석에서 요청하면서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시가 기준) 30억원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일 많은 게 30억원이라 의외다. 한 50억원 정도 할 줄 알았다. 20억하면 우리 큰 일 날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다주택 논란으로 총리 임명 전 주택 한 채를 남긴 채 모두 처분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 이제 (보유한) 집이 한 채 있는데, 20억원이 넘는다"고 웃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는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께 전달드렸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들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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