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기준이 50억 아닌 30억?"…부동산 토론회 쟁점 예고

16일 재경부 주관 부동산 세제 토론회…종부세·장특공제 등 논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실시한 즉석 여론조사에서 보유 부담을 늘리는 '초고가 1주택' 기준으로 30억원이란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오는 16일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생중계의 댓글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보고를 받은 뒤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며 "90%가량이 1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정도면 초가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일 많은 게 30억원이라 의외다. 한 50억원 정도 할 줄 알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며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원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를 거론한 만큼 앞으로 열릴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관련 토론회를 하고, 16일에는 재경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특히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재경부 주관 토론회에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의 정책 목표가 주택 등 시장 안정인지 혹은 공정과세·과세 형평인지를 따지는 원론적 논의에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까지 여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주택 수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문제,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문제도 다룬다.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를 올린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따져본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4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각 부처가 주관하는 3차례 토론회와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세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