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중지 모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정치에 개입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특검 도입에도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난 9일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서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안인 만큼,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객관적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야당 추천 특검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특검을 빌미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거둬낸 제삼자 추천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무책임한 주장을 그만두고 제삼자 추천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7.1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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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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