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천문학적 AI 성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

기업별 노사관계, 분배 틀로서 부적합…사회개혁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 성과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물론 그것은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 그리고 해당 노동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그리고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땀방울, 산재 노동자의 희생 등도 이익의 원천이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천문학적 AI의 성과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내는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라며 "그렇다면 이익의 총량은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투자나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에 전통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세제나 사회보장 제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별 노사관계는 모든 사회가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을 분배하는 틀로서 부적합하다"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결론은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델은 독일의 '노동 4.0' 모델을 참고하되, 노동계·경영계·청년·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까지 담아내야 한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AI 대전환 시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을 '녹서' 형태로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새로운 상상력이 더욱 창발적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주는 사회 대개혁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