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겨냥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

국무회의 '부동산 발언' 불발에 "깊이 유감…안타깝다"

靑 "서울시 정책 건의서 면밀히 검토…면담 계획은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시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대출을 책임지고 있거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의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다"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 들어와서 국토부의 스탠스(태도)가 어떠했는지, 10차례가 넘는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자료로도 제출을 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처음으로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으나 제대로 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이 있는 만큼 보고서로 의견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서울시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으나, 오 시장이 재차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 하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 등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절차가 있고 시간 제약이 있어서 길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지만, 보고서만 전달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며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오 시장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인지' 묻는 말에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이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밝힌 만큼, 국무위원들이 그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매우 불편한 환경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이지만, 현장에서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거부감 없게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한 저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오 시장이 이날 정부에 공식 제출한 보고서에는 서울시가 마련한 부동산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

오 시장은 "매입형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막아놓는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등 세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서 비아파트 공급이 다시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오 시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오늘(1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서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