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출·세제 손질 논의 착수…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청년층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정책을 공개 토론에 부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참석자들과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토론한다.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제도 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특히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여부를 비롯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재검토, 이주비 대출 규제 재검토 등이 핵심 논의 의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현행 유지,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보유세 적정 수준,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취득세 인하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른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실거주·다주택자 차등,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종부세 세수 활용 방안 등을 비롯해 보유세 강화와 징벌적 과세 지양,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된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여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관심 분야를 선택해 정책 제안과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6.5.6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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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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