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주택 절반인데 정비사업 도입은 7% 그쳐"

서울시, 대출규제에 정비사업 지연…각종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서울 시내 주택 두 곳 중 한 곳이 노후화됐음에도 실제 착공에 들어간 정비사업 단지는 7%선에 그친 가운데, 서울시와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은 수석전문위원은 14일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 노후 주택 비중이 49.8%로 절반에 달하고 노원구와 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64~68%에 육박하지만, 서울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실제 시공에 들어간 곳은 7%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강남 3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 수요 자체는 충분하나 시공비 급등에 따른 분담금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분담금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멈춰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준공 물량이 강남권에만 쏠리는 공급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재정비와 자재수급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공사비 변동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공공기여 방식 도입과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관 재정비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을 공공의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담금이 없는 곳도 있는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역시 참석해 국토부에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에서 적용되는 LTV 한도는 1주택자 기준 40%다.

그러면서 "지난해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되면서 갑작스럽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과장은 이어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도 기존 요건보다 완화한 70%를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