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 부작용 보완 위한 숙의 돌입…보완수사권 존치 의견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문가들의 정책 의원총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정책 의총도 거치며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민사회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그리고 각종 법조인들, 학계 여러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숙의 과정에.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에 대해서 몇 개의 의견이 있는 것이다"며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해 찬반 형태로 진행된다기보단 다른 의견들도 열어놓고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히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의) 완전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저희 의원분들 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의 수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이견이라기보단 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그런 논의는 다양하게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