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KIC에 '종합형' 국부펀드

원화 국제화 로드맵·국부펀드 운용방안 이달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가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급 확대,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는 국내외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별도 계정을 설치해 기존 저축형 국부펀드에서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하반기 민생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란 2억개를 추가로 수입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을 직수입해 저가로 방출한다. 갈치와 오징어 등도 정부가 직접 사들여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동절기 지원액을 14만7천원 추가 지급한다.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도 살핀다.

화물차와 농어민 등에 지급하는 경유·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유지하되 필요하면 연말까지 연장한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법도 개정한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동상황 악화 등 비상사태가 확실시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으로 평균적으로 3% 이내의 물가 수준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IC에는 국내외 전략투자를 담당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한다.

재원은 정부 출자 및 출연금,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투자 수익은 재투자와 배당, 국고 환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전략산업과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관련 산업이다.

장기간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인내자본 방식으로 투자하며,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 투자도 추진한다.

다만,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은 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개혁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와 해외지사의 존치 필요성도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규제통화였던 원화를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작업"이라며 "공세적인 외환 정책으로 전환해 잠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