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달 줌인] 개혁 과제 안은 이성훈號, 손실 보전 조항 유지 필요성 커져

(진주=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피혜림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 앞에는 주택 공급과 조직 개혁이라는 두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개혁 논의는 사장 선임 전부터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 메리트로 작용하는 조항인 만큼, 안정적인 조달을 차원에서 유지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손실 보전은 문제는 개혁 후 신설되는 조직 입장에서도 조달 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이 없어지면 투자 판단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시장 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 재무부담 이어지자 분사 등 개혁 논의 시작된 LH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에 대한 개혁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별도 지시를 내렸다"며 LH와 발전 공기업을 개혁의 우선순위로 지목하자 관련 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LH가 개혁 대상에 오른 배경에는 재무건전성 악화가 자리한다.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고자 2009년 통합 신설된 LH였지만, 지난해 통합 이후 첫 연간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부담은 점차 커져만 갔다.

부채도 예상보다 빠르게 불었다. 지난해 총부채는 전년보다 8% 늘어난 173조 원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목표치(170조 원)를 웃돌았다.

그로 인해 LH가 다시 분사될 수 있단 분석도 제기됐다. 개발·주거와 자산관리 두 축으로 나눠 재무건전성과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는 해석이다.

◇ 손실 보전 조항 유지에 촉각…사라질 시 투자자 환매 요구 부담도

분사 여부 못지않게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손실 보전 조항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혹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게 돼 있다.

해당 조항으로 LH는 조달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위험가중자산(RWA)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등 수급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데다,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금리차)가 확대되는 걸 막아줘 금리 부담 역시 덜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채권 발행 역시 적극적일 수 있었다. 연합인포맥스 발행만기통계(화면번호 4290)에 따르면 LH의 전체 채권 발행 잔액은 61조4천938억 원에 이른다.

◇ 손실 보전 조항, 분사 후 신설 조직 조달에 영향도

LH가 분사될 경우 신설 조직 입장에서도 손실 보전 조항은 필요한 상황이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토지주택사업의 특성 상 조달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원활한 조달을 위해선 손실 보전 조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손실 보전 조항이 빠진다면) 높은 부채비율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투자 수요가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면서 "손실 보전이라는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다른 관계자는 "토지 사업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공사 특성상 수익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아무래도 개편 과정에서 조항 유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LH는 사업체계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달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조직 구조 개편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조달비용 절감, 만기분산이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면서 "변화된 사업체계에 맞춰 조달 전략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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