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물가·주식·부동산 탈세 6천200억 추징…철저히 조사"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130조 체납' 실태확인 체계 본격 운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물가·주식·부동산 탈세를 엄정하게 조사한 결과 총 6천2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물가 탈세의 경우 117건을 조사해 3천195억원을 추징하고 33건을 범칙처분했다.

주식 탈세의 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각각 27건과 2천576억원에 달했다. 범칙처분 건수는 38건이었다.

부동산 탈세는 398건을 조사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범칙처분은 10건이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안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 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 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할 방침이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과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지능적 위장 탈세를 엄단하는 한편, 징수 공조와 정보활동을 강화해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국세청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원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체납관리단의 '1석 5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정해 성장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인공지능(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