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중요…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 속도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느냐. 매우 원시적이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며 "그 교정을 하는 것,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중 한 요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채근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조작 근절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신고보상 문제도 많이 돼가고 있다"며 "주주가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에 이어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개정안을 발표해 의견을 수렴 중이고 7월 중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 시장은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술형 맞춤형 특례상장을 확대해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해 달라"며 "입법 상황도 전에 얘기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것들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에서 하는 방법과 저PBR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준비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법이 잘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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