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세청 체납관리 성과 칭찬…"세금 못 떼먹게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과태료 체납 관리 강화로 납부액이 크게 늘어난 사례를 보고받고 "국가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체납 관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세외수입 체납 관리 현황을 보고받으며 국세청의 성과를 연신 칭찬했다.

임 청장은 "세외수입 관련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6월 30일 체납자들에게 '7월 1일부터는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톡을 보냈는데 그것만으로 과태료 납부가 폭주를 해서 그날 경찰청 서버가 거의 다운됐을 정도"라며 "평일에는 과태료 체납이 12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날 하루만 38억원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재정 누수를 막고 경찰청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게 실제로 정부 행정을 사실 안 하고 방치했던 부분"이라며 "세금을 떼먹거나 아니면 안 내는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들은 계속 누적돼 있고, 실제로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도 꽤 많다"며 "정부가 실제로는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하는구나 생각하면 내는 것"이라며 "이게 국가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며 "능력이 되면 당연히 내고, 능력이 안 되면 결손 처분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딩동하고 알려주고,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정상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이 "즉시 성과가 거의 4배 가까이 되고 있고, 분납 약속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낼 것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체납 추적 요원들에게 넘겼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것도 사실은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인력 동원해서 독촉을 하든지 고지를 해서 알려줬으면 인건비 이상의 세수입이 생기고 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다 좋은 일인데 이걸 왜 안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더 넣어도 된다. 최대한 인력을 늘려서 해야 한다"며 "속도를 좀 내서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