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전략기술전문운용사 설립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전략기술 투자 전문 운용사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앞세운 첨단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기후금융까지 아우르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 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10년 인내자본' KSTP 신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의 확대 개편이다.

금융위는 현재 150조원 규모인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의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키우고, 연간 운용 규모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넓혔다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장기 성장자본을 집중 공급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펀드 외형 확대에 맞춰 투자 의사결정 체계도 손질한다. 국민연금 수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성장펀드 외형 확대에 걸맞게 의사결정 체계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기술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도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설립해 향후 최대 10조원의 장기 투자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KSTP는 실패 위험은 크지만 성공하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기존 정책펀드와 달리 10년 이상 장기간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인내자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 처장은 "기술이 상업화돼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장기간 기다릴 수 있는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KSTP의 역할로, 중소벤처기업부나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달리 투자 범위가 더 넓고 투자 기간도 훨씬 길다"고 설명했다.

장기 연구개발(R&D)을 위한 기술금융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에는 8천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정책 출자 비중을 높여 민간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술평가와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문턱도 낮춘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초기 창업기업에는 첫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면 둘째 해 지원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후에는 상환 유예를 거쳐 일반 정책보증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신 처장은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먼저 정책금융을 이용하고 성장성과 상환 이력을 쌓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키워가는 '크레딧 빌드업'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창업·기후금융까지…생산적 금융 저변 확대

정책금융은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지방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가 연간 40조원으로 늘어나면 지역 할당 비중(40%)에 따라 지역 투자 규모도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되고, 지역전용펀드도 1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지역 전략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금융권의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를 고도화하고, 첨단산업 창업자금 지원 면책과 생산적 금융 실적 공개(Fact Book)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과 대기업, 금융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 처장은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역으로 흘러가는 자금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민관 협력을 통해 지방우대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후금융 확대와 함께 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을 본격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 기업에는 보증 우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ESG 공시는 단계적으로 법정 공시로 전환해 상장사의 기후 대응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으며,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천억원도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도 지난 5월 말 기준 약 150조원으로 올해 목표의 60% 수준까지 집행됐으며, 금융회사들은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핵심성과지표(KPI)에 생산적 금융을 반영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핵심 영업 체계로 내재화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