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삼전닉스 '억'대 성과급 받은만큼 DSR 한도 못 늘린다

특정 시기·특별 소득은 3년 평균 산정해 평탄화…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빠르게 확정하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삼전닉스' 등 기업 임직원이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아도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일부만 반영되도록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차주가 성과급 등 일시적 요인으로 소득이 갑자기 많아졌을 경우 직전 3년 평균으로 DSR을 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 산정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성과급 등 당해년도 소득을 반영해서 계산한다. 성과급 등 단년도 특별 수입이 평균 대비 20%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전년 소득까지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반도체 활황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일부 노동자들이 '억' 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DSR에 따라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성과급이 특별히 높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특정 시기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로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축소한다.

앞서 주담대 위험가중치(RW)를 15%에서 20%로 상향한 데 더해 고액·고DSR, 고가주택·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다주택자 등 고위험 주담대에 추가 자본 적립을 추진한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위해 투기적 주택구입수요도 차단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보증 비율 인하,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상시 점검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수요를 막는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시장안정을 유지한다.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전환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우대자금과 중신용자 금리인하 등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사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에 대응하도록 금융안정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사로의 도약도 준비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보수의 운영 합리성을 높인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신 처장은 "개선 방안도 빨리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의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 예방적 검사 도입, 중간검사 결과 공표 금지, 금융사 자율 시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제재 기준 구체화, 인허가 신속성 제고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망 분리 전면 해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등 인공지능(AI) 전환에 대비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