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빚의 굴레' 벗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하반기 신설하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 등 포용금융을 제도화한다.

채무자 보호와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대응도 확대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용적금융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포용금융을 제도화한 금융회사별 종합평가체계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잔인한 금융' 문제의식에 공개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한 신용평가제도와 관련, 과거 연체이력만이 아닌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까지 평가해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신설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면 경기 여건 등에 따라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며 "민간 재원까지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금 신설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정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상시 재원이 확보되면 정책금융 공급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단 얘기다.

복지제도와 정책서민금융을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100만원 한도에 연 4.5% 금리, 최장 10년 만기로 운영해 금융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성실 상환 실적을 쌓으면 더 큰 정책금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신 처장은 "단순히 소액을 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더 큰 규모의 정책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크레딧 빌드업'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 체계도 포용금융에 맞춰 손질한다.

과거 연체 이력 중심의 개인신용평가(CSS)에서 벗어나 상환 능력과 금융거래 이력 등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상품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 처장은 "기업은행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반복적인 채권 매각 제한,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채무자가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등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개선해 채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실채권(NPL) 시장 전반의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을 낮추고 법원과의 전산 연계를 확대하는 등 채무자가 보다 쉽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체계도 함께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과 계좌 지급정지 등 대응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에게는 자산형성과 창업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창업 전용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상황에 맞춘 단계별 자금 지원과 관광 소비 활성화 등을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금융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 처장은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가 현재 12%대에서 6%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