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가계부채 증가율 1.5% 완화 계획 없다"

"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3억 축소, 사전 조율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국내총생산(GDP) 상승 전망에 따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작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 1.5%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격히 축소한 것과 관련해선 "당국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명목 성장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GDP 대비 비율만 보고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율 1.5% 완화는 현재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율이 내려간다면 GDP 규모가 커져서 낮아지는 것이지 가계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은 아닌 것"이라며 "비율 자체가 선진국은 60% 중반이지만 국내는 80% 후반으로 절대 수준이 아직 높다"고 강조했다.

신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비생산적인 주담대가 생산적 분야로 가도록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성과급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말에 신 처장은 "올해 소득이 작년 대비 30% 늘어났다 하면 이를 다 DSR에 반영하지 않고 작년과 평균을 내서 한다"며 "이를 3년 정도로 분산해 산정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최근 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원까지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한 바로는 타 은행이 한도를 줄이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대출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 있고, 정부가 선을 정하는 부분은 규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환경에서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추진하지만 당장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신 처장은 "현재 은행에서 5년 주기형 대출 금리는 6%대, 변동금리는 낮으면 4.3%대로 시장 금리 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부 노력만으로 장기고정금리 전환은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고정금리 전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면 채권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올해는 기준금리 차이도 나고 미 국채, 국내 국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까지 연결 지어보면 금리가 높다"며 "장기·고정금리로 정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고정금리 취급을 더 늘려가도록 정책적 관심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언급되는 지주 회장 3 연임 제한 등 조치에 대한 물음에 대해 신 처장은 "숙의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