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코스닥 구조혁신·중복상장 규제…결제 T+1도 추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속도감"…레버리지 ETF 규제, F4 회의서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에 진입·퇴출·세그먼트 분리를 아우르는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복상장 원칙금지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등 주주가치 제고 조치를 하반기 본격화한다. 미래 원천기술에 장기 자본을 투입할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세계 1위 상승률 업고 코스닥 구조혁신·코리아 프리미엄위크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91.9% 상승해 주요국 증시 중 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순위는 세계 13위에서 7위권으로 올라섰고, PBR도 3.06배로 상승해 일본(2.07배)과 독일(1.94배)을 웃돌았다.

다만 대만(5.99배)에는 아직 못 미친다. 현금배당액은 2023년 43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56조원으로 늘었고, 자사주 소각 규모는 올해 1~5월 43조1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4% 증가했다.

이런 흐름을 속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에는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진입 문턱은 낮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상을 하반기 중 3개 분야 추가하고, 퇴출은 서둘러 동전주·시가총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 관리하는 세그먼트 분리는 내년 1월 시행된다.

해외 자금과 기업 유치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위크'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주간 열린다. 9월 28일~10월 2일 핵심 주간에는 글로벌 연기금·투자은행(IB)·운용사 등 핵심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교류가 이뤄지고, 10월 6~16일(8영업일) 후속주간에는 코스닥·코넥스·프리IPO 기업의 오픈 IR과 회수시장 행사가 민간 금융권 주도로 열린다.

일본의 '재팬위크스'(2023년~), 대만의 '타이완위크스'(2025년~)를 벤치마킹한 행사다. 최근 미국 기업중 한 곳이 코스닥 KDR(한국예탁증서) 2차 상장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10여개사가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저PBR 공표에 T+1·시장교란 대응까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는 이달부터 추진된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하고, 주주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중복상장 특례 심사기준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업종별 PBR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태그를 부착해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11월 시행되며, 기업이 배당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개인투자자를 노린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대응도 강화된다.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하반기 추진되고, 투자원금 몰수 대상도 기존 시세조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까지 확대된다.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는 12월까지 차단 조치를 마련한다.

투자자 자금운용 편의를 위한 결제주기 단축, 이른바 T+1 전환 로드맵은 10월 안에 마련된다. 2027년 중 전환을 잠정 목표로 외환·자본 시스템과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자 협조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 현재 연 9% 안팎인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검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된다.

◇KSTP는 직접운용 무게…레버리지 ETF는 4개 기관이 논의 중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한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공동 설립하는 전문운용사로, 정책자금을 마중물 삼아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KSTP 운용사는 직접운용을 주된 활동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부문에서도 능력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KSTP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규제 방향도 질의에 올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재정경제부·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점검회의에서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현재 4개 기관이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