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기 연체채무자 가혹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관련해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체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10년, 15년 되고 원금 빌린 게 1천만원인데 늘어나서 5천만원이 돼 평생 빚쟁이가 되고, 결국 애들을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돈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이 돼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살겠느냐"며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다 책정해서 이자로 받고 있고 대손상각도 미리 해놓는다"며 "그래서 손해가 또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사회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과감하게 해야 된다. 필요하면 제도도 만들고 설득도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 주신 대로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관리의 문제"라며 "이 자체를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재화할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답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