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 로드맵 만든다

부처별 지출한도 내 자율 편성권 보장…예산관리 '실집행' 중심 전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예산처가 노동과 교육, 연금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각 부처에는 정부가 설정한 지출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집행관리 체계는 자금교부가 아닌 실집행 기준으로 개편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노동·교육·연금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

기획처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이 단기적인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과제별로 단계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매년 편성하는 예산안과 주요 정책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전략이 실제 정책과 재정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10% 수준 줄일 방침이다.

당장의 민생과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AI 대전환과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기획처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해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통보하되, 각 부처가 주어진 한도 안에서는 사업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대신 부처별 재정사업의 성과와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강화한다.

예산 집행관리 체계도 자금 교부 중심에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을 내려보낸 실적보다 해당 예산이 사업 현장과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성장률 0.2~0.3%p 제고"

기획처는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를 '속도'와 '패러다임 전환', '정상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중동전쟁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재정운용 방식을 전환했다는 평가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비정상적인 재정 관행을 바로잡은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편성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p)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1.2%p, 5월 0.6%p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명중 기획처 기획조정실장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처리했다"며 "이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위기를 빠르게 돌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