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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업계와 부정결제 공동 대응…표준 실무지침 만든다

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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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함께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하고 업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 실무지침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주재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PG사와 '부정결제 대응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부정결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원장보는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PG사 등이 이용자 편의성과 수익 확대에만 치중해 부정결제 사고를 방치하면 결국 이용자 피해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FDS가 걸러내지 못한 이상거래를 PG사도 차단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업권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만큼 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권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출범한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FDS 분과와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계 보안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부정결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실무지침은 오는 10월까지 초안 작성을 완료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께 최종안을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출범식에 참가한 학계·보안 전문가들도 협의체를 통한 부정결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대응 사례를 적극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고도화·지능화되는 부정결제 수법에는 개별 회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협회도 협의체가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고철수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부회장도 "그간 FDS, AML 등 컴플라이언스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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