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집값 자극…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만큼 투기 지역에선 철저히 규제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15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역할과 개선 방향을 놓고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전세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보다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전세 수요는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전세대출은 가격 상승 부담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규제는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며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는 규제하지 못하는 만큼 금융정책 자체로는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수요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의료 인프라가 집중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대출 규제는 결국 대출이 필요한 계층의 수요만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는 시장 안정이라는 단기적 목적 아래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등 구조적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전세대출 정책을 지역별로 차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 상무는 "비투기지역의 경우 공급 여력이 있는 만큼 취약계층 전세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투기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늘리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며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크게 위축됐고 비아파트 공급도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수요 관리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공급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금융 지원에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전세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를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렵다"며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전세대출은 축소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며 "어디까지를 지원 대상인 서민으로 볼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겠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은 주택정책이라기보다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세대출이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 차등 지원과 공급 기반 정상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