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놓고 찬반 격론…"사업비냐 특혜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놓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반론이 맞섰다.

15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금융 완화로 볼 것인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섰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인 만큼 일반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주택 공급 차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추가 이주비의 경우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조달되는 만큼 기본 이주비보다 금리가 높아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며 "이주비 대출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 승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추진되는 만큼 이미 사업성이 확정된 사업"이라며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이주비 대출은 이미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주비 대출 확대가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주비 대출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깰 만큼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혜택 대상이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 일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도 실제 조합원 거주 비율은 높지 않은데 추가 대출 확대를 정책적으로 우선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도 이주비 대출 확대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서울 정비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이주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감안하면 이주와 철거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질서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이주비 확대는 결국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규제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