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규제 놓고 공방…"단기 유지" vs "장기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둘러싸고 집값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기 처방 이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놓고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총량규제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방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현재의 대출 총량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상무는 "2021년 하반기 집값이 안정됐던 배경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대출 총량규제가 있었다"며 "최근에는 가족 간 차입이나 사적 금융 등 제도권 밖 자금조달이 늘어나 총량규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대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되는 가족 간 차입과 신용대출 등도 DSR 심사에 반영하면 규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대출 총량규제는 시장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총량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계부채 관리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대부분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등에서 발생하는데 청년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량규제는 대출 없이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의 수요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지방과 수도권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지방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방은 수도권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놓고는 대체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과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 상무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대출 비용을 높여 주택 수요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담은 개인보다 은행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면 그림자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제도권 밖 대출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 실장은 "부담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금융시장 안에서 다른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면 주택가격보다 부채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