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부터 이주비·대출총량까지…부동산 정책 놓고 '백가쟁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15일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가계대출 총량규제, 청년 주거금융까지 핵심 부동산 금융정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금융권, 주택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서울시와 여신업계 실무자들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객석에서는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추가 질문이 쏟아졌고, 청년층 주거복지와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때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첩에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실무진도 주요 발언을 받아 적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놓고는 지원 대상을 보다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전세대출은 가격 상승 부담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은 주택정책이라기보다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놓고도 찬반이 맞섰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주비 대출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깰 만큼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둘러싸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가족 간 차입이나 사적 금융 등 제도권 밖 자금조달까지 반영해 DSR을 관리하면 규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총량규제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김 실장은 "총량규제는 시장 안정이 필요한 시기의 한시적 수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 주거복지는 대출 규제 완화보다 공급 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제기되는 곳은 강남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장"이라며 공급 확대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신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 금융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업계 역시 수도권 전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주택 공급과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운용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 말미 "부동산 정책은 한쪽에서는 대출을 풀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분야"라며 "오늘 토론은 어느 한쪽의 답을 정하기보다 여러 의견을 듣고 사실과 선택의 문제를 차분히 정리해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대토론회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