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디지털자산TF 전당대회 후 재정비…9월초 기본법 발의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이후 이르면 9월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재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TF 출범을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의원은 15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 주최로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고 정책위의장 발표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있을 예정"이라며 "TF를 빨리 꾸려달라고 요청하면 9월 중 기존 멤버들이 그대로 갈지, 나가는 분과 들어오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안이 어떤 형식이든 빨리 발의되는 것이 9월, 가급적 9월 초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TF가 다시 가동되면 정무위원회·대통령실·관계부처와 함께 법안 발의 시점과 형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하반기 통과를 다짐하게 된 계기로 미국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지연을 꼽았다.

그는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4박 6일 일정으로 백악관과 상·하원,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증권거래소 등을 방문했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이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를 정리할 종합 법안이다.

박 의원은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판단으로도 클래리티법이 8월까지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11월 말 중간선거 때문에 연내 통과도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귀국 비행기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 돌아가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빨리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우리 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국한된 지니어스법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아 더 광범위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통합안이 아직 공식화되지 못한 쟁점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요건 두 가지를 꼽았다. 두 사안 모두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TF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상당 기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름의 안을 만들어냈지만, 이 두 쟁점 탓에 아직 공식 발표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총선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여름까지가 정부·여당이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의 무궁무진한 기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 매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bh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