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금융위 업무보고…민감한 현안은 후속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핵심 현안은 대부분 후속 발표로 넘겼다.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포용금융 정책 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대출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둥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은 원칙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이번 업무보고가 정책 발표보다 방향 제시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3대 축으로 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0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할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하는 등 산업금융 분야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았다.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규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시장 파급력이 큰 정책은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최근 시장의 관심이 높은 현안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금융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 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질물이 쏟아졌지만, 금융위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공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들 현안은 대부분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되거나 아예 제외됐다. 시장이 궁금해했던 세부 정책은 후속 대책으로 넘겨진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계부채 대책이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금융규제 기준과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의 DSR 반영 방식 등 시장의 관심이 큰 세부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위는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내부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별도 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역시 업무보고에는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향만 담겼다.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 CEO 3연임 제한 여부와 연임 심사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응책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됐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별도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PF 역시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담겼을 뿐, 공급 확대와 연계한 금융지원이나 제도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하반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민감한 현안은 대부분 후속 발표로 넘기면서 정책의 윤곽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식적인 업무보고다 보니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가계대출부터 빚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시장의 관심이 큰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메시지를 기대한 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토론회를 거쳐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들까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