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 '나홀로 3억 축소' 원복 검토 안 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KB국민은행이 전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3억원으로 제한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복을 검토하진 않기로 했다.

은행 차원에서 타당한 근거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도 제한 강화를 결정한 만큼,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춰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다른 은행들이 주담대 한도 축소에 동참하지 않고 금융당국도 "은행의 자율 결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차주들의 반발을 한몸에 안게 됐지만, 번복 시 소비자 혼란 가중과 신뢰성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로 전국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묶은 상태다.

그로부터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실수요자 반발과 당국 안팎의 질타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도 재조정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적용 기간을 '별도 통보 시'로 정해둬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목적에서 3억원으로 한도를 낮춘 것"이라며 "아직 원복은 검토된 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 축소 발표 직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한 한도(6억원)를 개별 은행이 단번에 절반(3억원)으로 줄인, 그것도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고강도 조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8일 발표, 10일 적용으로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겐 사실상 날벼락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은행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정한 가계대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잔액은 9천92억원인데, 이는 주담대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용대출을 1조3천264억원 늘리는 대신 주담대를 4천172억원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유례없는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주택 구매 수요가 꺾이지 않고 덩달아 주담대 잔액도 빠르게 늘자 자체적으로 한도 축소 카드를 꺼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해 패널티를 받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얘기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이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총량관리를 압박하는 당국과 발맞추려는 의도가 컸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도무지 잡히지 않는 집값인 만큼, 자발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낮춰 정부 기조에 호응하는 그림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주택대출을 반토막 낸 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며 국민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분위기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며 입장이 난처해졌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금융당국이 국민은행과 선을 긋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논란이 확산하자 가계대출 관련 정책 변경 시 사전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에 전달했다. 그동안 은행권이 당국의 총량규제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결정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섣부르게 단독 행동을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다른 은행에 동일한 조치를 검토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주담대 추가 제한을 검토하던 은행들조차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로 인해 금융권 전반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할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국민은행이 나 홀로 좌불안석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내심 칭찬을 기대했을 텐데 당국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스텝이 꼬였다"며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귀띔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