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풀어달라" 부동산 토론회…금융위, 대출 규제 기조 바뀌나

자산가 비껴가고 '대출' 수요자만 잡아…한도 규제 기준 낮다는 지적

온라인서도 '총량규제 완화'…2021년 대출 절벽 반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박경은 기자 = 주택금융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팽팽했던 전문가 토론…실수요자들은 "규제 완화" 한 목소리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는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전세자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 청년 주거금융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선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금융 관련 이슈를 논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양'과 '가격'을 모두 조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선 전세대출과 이주비 대출, 청년 주거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담대 시장은 자금 수요가 무한하지만, 자금 공급은 제한된 만큼 할당 부분과 규제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실수요자들의 분위기는 달랐다.

찬반 의견이 나뉘는 전문가 패널토론과 달리, 금융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규제 완화'를 외쳤다.

청년금융정책에 대해선 소득·자산 기준으로 대출을 나누는 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담대 한도 규제에 대해선 기준선이 너무 낮아 20·30세대 입장에선 상당히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서울시청에선 "이주비 대출 완화를 주장하는 곳은 강남 등 고가 지역이 아니라 사업성이 안 좋은 지역"이라며 "연립, 다세대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곳에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사에선 주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나 소규모 주택 사업장의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택 건설사업자도 공급을 늘리라고는 하지만 입주자의 주택금융이 막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토론회에서는 총량규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간의 집값 흐름을 고려하면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족 간 차입이나 사적 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장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요자의 어려움이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히 대변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서도 "총량규제 불합리" 원성 폭발…과거 대출절벽 '판박이'

정부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530건 넘게 올라왔다. 홈페이지가 문을 연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주요 요구 중 하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총량규제 완화다.

금융기관별 대출 총량 관리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투기 목적의 차주가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라는 지적이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올해 6월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정책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갑자기 축소돼 수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현재 총량 관리 체계에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가운데, 당국의 관리 강도와 은행별 총량 여건에 따라 모집인 대출 또는 MCI·MCG 취급 여부 등 영업 조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공식적인 정책 변경뿐 아니라 당국의 언급 수위에 따라 은행별 대응이 즉각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규제에 대한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을 사실상의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게시글에서는 "정부가 연중·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압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갑작스럽게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높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MCI·MCG 가입 중단과 재개가 되풀이되면서 실제 대출 한도가 급감한 실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등 극심한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이유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의 여신 운용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절벽'이 나타날 때마다 실수요자 피해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반복됐다.

2021년에도 금융당국의 고강도 총량 규제로 은행권이 집단대출 및 주담대 취급 중단 등을 결정하자 대출총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십건의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총량 규제' 유지한다는 금융위…실수요자 목소리 반영될까

당장 금융위는 직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선 가계부채 증가율 1.5%에 대해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금융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게 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장 토론회에선 실수요자들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타났던 만큼 향후 관련 대토론회 이후 대출 규제 방향키를 명확히 해야 하게 된 셈이다.

대출 한도 규제에도 현금 자산가들은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데 무리가 없고, 정작 대출이 필요한 이들만 옥죄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도 규제 기준을 15억원으로 맞추면서 그 가격대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고, 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는 현행 25억원 이상엔 2억원 한도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핀셋 정책을 통해 잡을 곳은 잡되, 공급 등 부문은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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