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토론장소 숨겼던 국토부의 '경청 토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논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14일 개최된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 토론회는 문턱이 너무나도 높았다.

국토부는 시위 등 돌발 상황을 우려해 토론회 장소를 사전에 비공개로 부쳤고, 참석 예정 인사 명단 역시 토론회 직전에야 발표하는 등 극도로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했다.

장막에 가려진 토론회장 탓에 애가 탄 건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울 정동 일대에서는 '뉴홈' 사전청약자들의 시위 트럭이 토론회장을 찾지 못해 인근 골목을 배회하는 씁쓸한 풍경이 연출됐다.

앞서 국토부는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전용 모기지 관련 문구를 본청약 공고에서 누락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응어리가 남은 이들의 목소리는 토론회장 문턱에 닿기도 전에 가로막힌 셈이다.

엄격한 통제 속에 문을 연 토론회 역시 당초 취지였던 소통과 대안 모색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석자들이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쏟아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론 도중 각자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 자리가 마치 '민원의 장'과 같다는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다뤄진 민간 공급 활성화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은 주택 시장에서 분명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들이다.

그러나 그 무게추가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다.

개발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이나 업계의 입장에만 마이크가 쥐어지다 보니, 이러한 완화책이 가져올 시장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해당사자들의 편향된 '민원' 청취 수준에 머무르면서 공론장으로서의 균형감을 상실했다.

균형감이 실종된 배경에는 자유토론이라는 진행 방식도 한몫했다.

당장의 이익과 사업성이 달려 있는 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주로 손을 들어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무게추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김윤덕 장관은 "오늘은 정부가 경청하는 자리, 꼭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대로 이날 토론회는 '경청' 토론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진행됐다. 그리고 김 장관의 '경청'은 목소리가 크고 이해관계가 뚜렷한 이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외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과 공공임대 등의 가치까지 고루 담아내는 균형 감각이 아쉬웠다.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다가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을 잡는 진짜 공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산업부 한이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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