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강성 지지층 눈치보며 침묵…보완수사권 입장 밝히라"

"노란봉투법, 정부 입맛 따라 적용…'노란고무줄법'이라 불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 범죄, 아동 대상 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중 점검 차원으로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며 "노조가 경영에 오만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처럼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