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짜정보, 정치공격·사회갈등 수단…방미통위 역할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정보 확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서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는 양면이 있다"며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 인권과 관련된 또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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