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업 표적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 "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규모가 커졌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6천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국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다가 대규모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며 "우리가 모르는 (정보 유출도)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방침을 정한 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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