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생성물 악용 심각…제재 고민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과 이미지 등에 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I 생성물 표시 제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믿고 오해를 심하게 유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관련 제재를) 유예하고 이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동영상과 이미지 등 AI 생성물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상 제재는 현재 유예 중이지만 이후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이라고 표시하는 게 산업 발전에 장애가 많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정부 안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 등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과 산업 생태계의 물리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의 답변을 청취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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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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