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반드시 엇박자는 아냐"(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손지현 김학성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반드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25bp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재정정책이라면 통화정책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며 "지출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에 따라 해답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도 통화정책보다 선별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적합하다고 봤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당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며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 부채조정 정책도 어느 정도 사용해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감안해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선별적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대응에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정책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상호보완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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