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보 예비창업보증 96% 의사·약사에 집중…수도권 편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자, 특히 수도권 의약계열에 집중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보증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보증도 다수 적발되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됐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신용보증기금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예비창업보증 가운데 기술·지식기업 지원 규모는 343억원으로 전체의 4.1%에 그쳤다.

반면 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자격기업 지원 규모는 7천996억원으로 전체의 95.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의약계열 보증은 전체 예비창업보증의 85.6%에 달했다.

지역별 편중도 심했다.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34.6%, 경기가 29.2%, 인천이 7.0%를 차지해 수도권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예비창업보증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창업 기준으로 서류상 폐업 이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도 보증을 지원하고,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도 제한 없이 이뤄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증 브로커가 개입한 부실 심사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 신보 팀장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당시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B씨가 소개한 예비창업보증 67건을 취급하면서 B씨가 상담에 동석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했는데도 본부나 상급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 규정에는 보증 상담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직원이 아닌 제3자와 동행할 경우 직원이 자체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본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결국 B씨가 소개한 67건 가운데 24건은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B씨와 의사·약사 등 277명이 신보 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신보 직원들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신보 팀장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적극적으로 신설한 신보 경영기획부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