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업무보고] 신기술에 투자형 R&D 도입…달 경제 영토 개척

전략기술 개발에 AI 접목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민간투자가 어려운 신기술 분야에 '투자형 R&D(연구개발)'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과학기술 생태계가 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착륙선 발사를 추진하는 등 우주항공 5강을 향해서도 날아오를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민간 투자가 어려운 신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되 투자에 성공하면 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이 가능한 새로운 R&D 지원 방식인 '투자형 R&D'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기술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 양자 분야에서는 연내 50큐비트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100큐비트 성능의 오류정정용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신약 분야에서는 AI가 설계한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검증하는 자율실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암 특화 AI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소형모듈원전(SMR)과 핵융합 분야의 기술혁신도 촉진한다. SMR 분야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첫 상용 SMR 건설과 병행해 차세대 SMR 개발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SMR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선 건조를 위한 민관 합작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아울러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도입한다. 올 7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과정이 우수한 경우 후속 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우주항공 기업을 2035년까지 1천200개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들도 본격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 초소형군집위성 등 15기를 실은 누리호 5차 발사를 완수하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출 재사용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제2우주센터 건립지를 선정한다. 또한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과 2030년 소형 달 착륙선 발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우주경제 기반을 선점한다. 국가안보·통신 주권을 강화하고, 우주·통신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민간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

항공산업에서는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에 설계 단계부터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한 관계부처·민간 협력체 '팀 코리아'를 8월 중 가동하고,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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